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1) 미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 있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설명하시오. (2) 미국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 있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미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의 한국 기업
2. 미국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의 한국 기업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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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화당 후보 -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2.hwp
3. 민주당 후보 -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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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정치적 요구와 연관되어 있다. 세계 경제질서를 이끌어 가는 미국의 경우, 여러 국가와의 통상 협정들 속에 정치적 요소가 반영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선거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으며, 자유주의 경제질서라는 큰 틀 안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왔다. 통상정책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유권자들의 투표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이 틀림없는데, 그 이유는 통상정책이 다루는 국제무역이나 관세부과 등의 이슈가 유권자들의 일자리나 임금과 같은 경제적인 요소와 직결되는 매우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냉정하게 말하자면 유권자 들은 대선 후보의 환경정책보다는 통상정책을 보고 표심을 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2024년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됐다.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는 건 미국 역사상 112년 만이다. 2024년 3월 8~10일 실시된 모닝컨설트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44%)이 바이든 대통령(43%)를 간발의 차로 앞서고 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재선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사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기존의 정책이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에도 큰 변경이 초래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나,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미국의 투자 및 무역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레포트는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1) 미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 있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설명하였다. (2) 미국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에 있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미국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의 한국 기업

미국 민주당 후보로는 현재 바이든 현 대통령이 확정되었다. 후보 확정에 필요한 매직넘버인 1968명 이상(대의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정식 후보 선출은 2024년 8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1) 한국 기업 글로벌 경영의 기회 요인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를 중시하며, 보다 ‘다자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주창되어 왔던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기존의 다자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에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무역을 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 속에서 중국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자무역 체제의 기능을 복원시키는 노력이 추진되었다.
따라 바이든이 의미하는 ‘다자주의’란 진정한 의미의 다자주의라기보다는 여전히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 즉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한 다자적 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기존 패권의 안정화가 곧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이 연대를 강화한다는 논리로 발전된다. 이는 기존의 ‘Buy American(미국산 구매 우대)’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생산업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 미국 정부의 제조업 및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과정에서 추진하게 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 우대 정책은 반대급부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야기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Made in America’는 근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정책인 것으로 파악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리쇼어링과 미국 내 제조업 역량 회복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핵심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대표적으로는 CHIPS법에 따른 반도체 산업 지원책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따른 친환경(특히 전기차/배터리) 산업 지원책이 있다.
미국산 원료·소재의 사용과 공급사슬의 국내 재구축을 강조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 및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도 강조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기조를 계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면서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메가 FTA의 참여국이 되었다. 우리가 기체결한 한-아세안 FTA를 업그레이드하여 아세안 상품 시장의 관문을 넓히고 처음으로 일본과의 FTA를 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의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및 역내 공급망(RVC)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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