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은 공통적으로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정치권에서도 이를 차용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문재인 행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이들 이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들을 자유롭게 논의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재분배성장이론
2. 기본수요이론
3.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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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수요이론의 내용과 문제점.hwp
3. 기본수요이론의 문제점.hwp
4.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hwp
5. 재분배성장이론의 개념.hwp
6. 재분배성장이론의 개념과 내용.hwp
7. 재분배성장이론의 문제점.hwp
8.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hwp
9. 서론 작성시 참조.hwp
10. 결론 작성시 참조.hwp

I. 서 론

지역사회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공통된 문제(교육, 치안, 환경, 교통, 보건 등)에 대해 지역의 주민참여, 정치문화, 이익집단,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은 지역사회의 복지를 창출하며 임금, 소득의 분배, 안정성 등과 같은 지표에 의해 측정된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초자원들(하부구조, 자본, 기업가정신, 그리고 노동력)을 현재의 경제구조에 맞추어 사용함으로써 발전한다.
지역개발정책이나 계획은 지역단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지역개발이론은 경제성장의 공간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에 관련된 다양한 논리적 체계와 방법론을 포괄한다. 지역적 또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유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은 오늘날 선∙후진국은 물론 정치경제체제가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까지도 채택∙실천되고 있다.
재분배성장이론은 지역경제학에서 보는 지역성장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이는 균형성장이론과 불균형성장이론이다. 지역균형성장이론이란 지역 간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기능, 즉 재화와 용역의 지역 간 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간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기본수요이론은 절대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기본소비재와 공공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이러한 기본소비재와 공공서비스를 얻기 위한 생산력의 향상과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 레포트는 재분배성장이론과 기본수요이론은 공통적으로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정치권에서도 이를 차용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문재인 행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이들 이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정책들을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재분배성장이론

1) 재분배성장이론의 주요 내용
재분배성장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지역경제성장이 지역외부의 유효수요와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진보와 같은 생산요소의 공급요인 양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둘째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지역간의 성장격차가 장기적으로도 완화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이 이론은 시장경제가 지역간의 불균형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기구이기 때문에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역개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중요한 이론이다.
재분배성장이론은 화폐소득의 순환 및 누적원리에 의하여 평균소득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구매력도 높으며 이에 따른 요소 소득도 많아지게 되고 그 지역은 더욱더 많은 집적력이 형성되어 더 높은 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뮈르달(Myrdal, G.)에 의하면,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의 작용은 대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격차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같은 지역의 성장 및 쇠퇴의 상반되는 경향을 파급효과와 역류효과라는 상반된 힘이 누적적으로 상향 혹은 하향운동을 일으킴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파급효과는 자본과 노동력이 유입된 지역은 배후지역의 역류효과에 영향을 입어 수요의 증대로 성장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성장효과는 배후지역에 파급되어 그 지역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 배후지역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역류효과란 배후지역의 사회, 경제활동의 악화로 자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모든 생산요소다 중심지로 다시 집중되는 효과를 말한다.
한편 재분배성장이론은 변화할당모형과 함께 수요공급 혼합의 대표적인 모형이다. 즉 도시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외부수요의 증가는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도시의 공급능력을 확대시키고 이로 인한 산출물의 대량생산은 생산비를 떨어뜨려 재화의 수출가격을 낮추며, 그 결과 외부수요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다. 수출에 대한 외부수요의 발생은 바로 수출기반이론(혹은 경제기반이론)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의 성장을 지역수출에 연관하여 중심지역과 배후지역 사이의 생산, 투자, 요소이동 등의 공급측면과 상호연관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재분배성장이론은 개발도상국들의 불균형과정을 비교적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재분배성장이론의 문제점
재분배성장이론은 어떤 지역에서 높은 성장률이 어떻게 지속되는 가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지역이 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나는지 그 근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그 지역이 가지는 산업구조상 특징,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되도록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성의 증가가 높은 지역성장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위해 효율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급격히 성장한 지역에서 화폐임금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임금의 상승이 높은 생산성에 기인하지 않을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