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개인의 건강 문제
2. 해결할 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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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의 효능과 경쟁을 강조하며, 국가의 개입은 무용할 뿐 아니라 반생산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등 국가 운영의 전 부문에서 탈규제 및 국가의 역할 축소를 내세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들 간의 경쟁, 기업들 간의 무한경쟁을 강요하게 되며, 자본의 수익률 하락은 더 이상 과거의 높은 임금수준과 양호한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든다. 이제 국가는 자본의 이동성을 통제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그들의 경쟁력의 노동비용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로서 부여받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국가는 원칙적으로 노동을 보호하고 재생산하는 국가의 개입이나 통제를 반대하며, 경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강조하는데, 그 결과 자본의 운동을 규제하는 모든 형태의 규제에 대한 철폐를 선호하여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복지비용의 감축 등을 그 정책적 특징으로 함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증가가 필연적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과거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되었고, 건강은 유전적 요인이나 특정 병원균, 개인의 건강 관련 행위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질병에 초점을 둔 이론은 몸을 하나의 기체로 바라보고 건강의 반대편에 있는 질병 치료를 위한 위생이나 영양 등의 개인수준의 예방적 기술을 가장 중요한 건강결정요인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건강의 정의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정신적, 제도적, 문화적 환경 등 외적요인을 포함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경쟁력을 조장하고 성장을 자극하는 기업가적 위험과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은 필요한 것이었다. 하위 계급들의 상황이 나빠졌다면, 이는 그들이 주로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 노동 훈련과 유연성에 대한 순종 등의 결과로 인해 실패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레포트는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였다.


II. 본 론

1.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개인의 건강 문제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와 노동조합에 대한 레이건-대처의 정치적 대안으로서 시작되었다. 이는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 이후,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정책과 전 지구적 기업의 승리로 발전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최대한의 자유와 최대한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재천명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는 “경쟁에 대한 시장의 개방, 공공지출 축소”, 그리고 예컨대 유전자 특허 등을 통한 공공재의 승인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믿음을 제시한다. 이같은 믿음을 정당화하는 데는 자유에 호소하는 방법이 곧잘 쓰인다. 인간에겐 자신이 소유한 재산으로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에 호소해 믿음을 정당화하는 방법도 곧잘 쓰인다. 사람들에게 부를 축적하도록 허용하면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부여받는 셈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더 유익하리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지배이념인 성과효율은 경쟁의식을 조장했다. 그러나 경제효율을 위한 경쟁의 결과는 승자독식이라는 새로운 결과를 가져왔다. 공공복지의 소홀, 사회적 규제의 경시, 대기업 우선의 공적자금 조달, 민영화, 경제규제완화 및 금융 자유화, 국제경쟁을 위한 대기업 지원 등 자본편향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는 공공성 부재에 따른 다음과 같은 다차원적 지속가능성 위기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는 공공적인 삶이 시장 논리에 복속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국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공기업들에겐 손익회계 보고, 민간 부문의 경영기법 도입, ‘공사합작’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 공공 부문에 속하는 조직은 사기업이 아닌데도 마치 사기업처럼 조직을 경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기업체처럼 활동하면 할수록, 공기업들을 끈질기게 괴롭혀온 고질적인 ‘비효율’과 ‘적자’에 허덕일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2) 건강, 보건의료의 공공성
건강의 사회적 결정 관점에서, 경제적 요소는 개인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이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이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의 확산과 팽창은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점의 경제적 수준이 개인의 경제적 수준을 대변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시간적 흐름에 따른 경제적 상태의 변이나 움직임을 고려할 필요가 증가한 것이다.
공공성은 어떤 사회적 가치, 지향, 특성을 뜻하고, 공공과 공공보건의료라고 하려면 이러한 공공성을 실천하고 실현한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익과 좋은 삶을 보장하려는 지향성을 가리킨다. 공공 또는 공공성은 이런 가치와 그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 또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결과(산출물)을 의미하고, 공적 주체는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 공공성과 관계가 있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