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제도의 개선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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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hwp
2.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2.hwp
3.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hwp
4.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2.hwp
5.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hwp
6.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2.hwp
7. 서론 작성시 참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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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신장애는 질병 자체의 활발한 진행 이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기타 기능의 파손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질병의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질병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보다 쉽게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정신장애란 정신질환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개인이 정신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생활기능상에 저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개인이 정신장애가 있다고 말한다. 정신과적 증상이란 우울증상, 불안증상, 강박증상, 정신증적 증상 등의 심리적 증상과 위축된 행동,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 등의 행동적 증상 및 심리적 증상과 행동적 증상에서 올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입원은 어느 한 요인의 개선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산물이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인격을 황폐화시키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벌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 정신장애인의 평균 입원일수가 100일이 넘는 유일한 나라다. 정신장애인의 장기 입원은 치료 효과가 낮고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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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정신장애인의 환청이나 망상을 무서워하거나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게 되는 음성증상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환자이며, 상기 증상들은 치료되어야만 한다. 정신장애인의 권리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생존권, 복지권의 보장과 관련된 개념이다. 사회복지법의 이념이 국민 기본권 중의 하나인 생존권의 보장이며, 국가에서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생존권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지도이념이 되어있다. 국가의 적극적 관여와 배려에 의해 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 레포트는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였다.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1) 장기입원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정신·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이 176.4일로, OECD 27개국 평균인 30.6일의 약 6배였다. 입원 기간이 가장 짧은 벨기에(9.3일), 네덜란드(9.6일)와 비교하면 15배, 입원기간이 2번째로 긴 스페인(56.4일), 이스라엘(41.7일)과 비교해도 3~4배 수준이다. 비자의적 입원 비율 역시 32.1%로 높았고,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비율도 27.4%로 OECD 평균(12.0%)의 2배 이상이었다.
정신장애인의 돌봄 비용과 부담은 가족의 몫이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61만 7000원이었으나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이보다 약 120만원 적은 242만 1000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신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가구 평균보다 60만원가량 더 적은 180만 4000원으로 나타나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2021년 기준 정신장애인은 10만4,044명으로,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8%에 육박한다. 유병률은 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 인구에 대한 환자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은 2,443개소로 4년 사이 22% 증가했다. 특히 4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이 368개소 증가할 동안 정신재활시설은 348개소에서 346개소로 오히려 줄었다. 정신요양시설은 변동 없이 59개소로 집계됐다.
정신재활시설 자체가 없는 지역도 105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2만5,000여명은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수도권보다 비교적 장애인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90% 정도가 정신재활시설이 부재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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