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문제


- 목 차 -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2.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

3.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4.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은?

5. 법률의 입법과정 중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6.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

7. 최초의 관광법규가 제정될 당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

8. 서울 등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등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9.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10.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

참고문헌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정답] 법규명령
[설명]
법규명령이란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이다.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다.
법규명령 중에서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위임명령', 법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제정하는 '집행명령'이 있다. 또한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행정각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부령'이라 한다.


2.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

[정답] 국내법
[설명]
조약이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내 행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법의 벙원이 된다.


3.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

[정답] 정부(정부입법), 국회의원(의원입법)
[설명]
정부입법의 경우 해당 부처 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당정협의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 심사에서부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및 의결, 대통령 서명, 그리고 국회 제출과 상임위 회부를 비롯한 전문위원 검토와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지나 상임위 의결, 법사위 심사, 마지막으로 본회 의결과 정부이송 및 공포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4.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은?

[정답] 예규
[설명]
예규는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이다.
반면, 고시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행정청의 업무처리 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거 등 특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5. 법률의 입법과정 중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정답] 부패영향평가
[설명]
부패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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