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부관의 개념 및 의의
2. 부관의 종류
3. 부관의 가능성
4. 부관의 한계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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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관의 가능성.hwp
3. 부관의 한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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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관의 종류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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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행정행위는 본래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학문상의 관념으로서 정립된 것이다. 그러나 이 관념은 실정법과 유리된 추상적 사상의 소산은 아니다. 이 관념은 다양한 행정작용 중에서 다른 작용과는 구별되는 일정한 기념적 징표를 가지고, 특유한 법적 규제를 받는 행위형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를 행정행위라는 개념으로 정립한 경험적, 목적적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대륙법계 특히 독일행정법에서는 그 핵심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행정행위는 그 법규적 기속을 표준으로 하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한다. 기속행위란 법규가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를 말하고, 재량행위란 법규가 공익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하기 위하여 법규가 허용한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에 자유재량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부관이란 행정법규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행위의 본래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거나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본체의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별도의 규율을 말한다.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 소멸을 장래에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
이 레포트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및 의의, 종류, 가능성,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부관의 개념 및 의의

1) 개념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일정한 제한을 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약관이 붙은 법률행위를 ｢부관부 법률행위｣라고도 한다.
부관은 법적 또는 사실적 이유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허가가 일단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허가에 행정청이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법적 · 사실적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유연성 ·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 및 법의 불비를 보충하고 행정에 있어 형평성의 보장 내지 이해관계의 조절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부관은 국민에게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게도 탄력적인 행정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부관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남용되면 국민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부관을 붙일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부관은 과도한 규제나 간섭이 될 수 있다.

2)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은 본체인 행정행위의 운명에 의존한다. 그러나 부담은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할 뿐이다. 그러므로 본체인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담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효과는 부담에 관계없이 확정되는 것이며, 부담의 불이행으로 그 효과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체인 행정행위의 철회, 강제집행, 처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있다.
행정행위는 기한ㆍ조건ㆍ부담 등 추가적인 규율에 의하여 제한되고 보완될 수 있다. 이처럼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부가된 종된 규율을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실무에 있어서,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급, 즉 영업허가ㆍ건축허가 등 각종 인ㆍ허가의 발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이들 수익적 행정행위를 제한없이 발급하기에는 아직 법적 또는 사실적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즉 차고설치가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에 미비된 경우에 건축허가의 거부대신에 차고설치조건부의 건축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따라서 부관은 한편으로는 탄력성 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부관의 순기능으로서 행정의 절차적 경제의 도모 및 일반인과 제3자의 이익보호(예: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부관의 부가) 등이 열거되고 있다. 반면에 부관이 행정청의 지나친 개입이나 규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역기능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