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학개론 1강에서 5강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주제를 선정하시오.
첫째, 그 내용을 요약하시오.
둘째, 이것이 왜 인상적인지를 설명하시오.
셋째, 이로 인해 자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서술하시오.

2.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l6s7lz9QIaQ
첫째, 이 영상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시오.
둘째,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인권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 영상에 기반하여 서술하시오.


- 목 차 -

I. 문제 1
1. 5강 요약
2. 인상깊었던 점
3. 자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

II. 문제 2
1. 영상 요약
2.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인권이다”라는 말의 의미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주제.hwp
2.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주제2.hwp
3.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인권이다.hwp
4.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나눔은 인권이다2.hwp
5. 영상 요약.hwp
6. 영상 요약2.hwp
7. 1강에서 인상깊은 내용.hwp
8. 1강에서 인상깊은 내용2.hwp
9. 3강에서 인상깊은 내용.hwp
10. 3강에서 인상깊은 내용2.hwp
11. 요약 및 인상깊은점.hwp
12. 요약 및 인상깊은점2.hwp
13. 인상적인 장면의 내용 요약 및 인상깊은 내용.hwp

I. 문제 1

1. 5강 요약

정책과 제도는 권력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려면, 이념과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야야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제도는 행위자들 간의 활동의 결과이자 반영이다. 따라서 제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정치적 행동의 화석화한 흔적'이다. 제도는 권력과 영향력의 분배, 이익의 정의, 사회의 가치 확립에 개입한다.
스핀햄랜드법은 1795년 버크셔의 판사들,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보조금의 양은 빵 가격의 변동에 연동된 비율에 따라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핀햄랜드법의 결과 시골지주들과 성직자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구호에 필요한 지방세의 감당은 농촌의 중간 계급의 몫으로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하는 일반 민중의 자긍심은 하락하여 성실히 일하기 보다 빈민구호를 받게 된다.
부스와 라운트리의 사회조사의 경우, 약 25%의 근로계층이 빈곤층이란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빈곤조사에 착수한다. 런던에서 조사 결과, 30.7%가 빈곤인구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라운트리는 요크셔 지역의 젊은 사업가도 빈곤조사에 착수한다. 요크 지역 근로계층의 9.9%가 1차 빈곤, 17.93%가 2차적 빈곤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조사로 인해 '왕립빈민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위원회는 약 5년간 운영되었으며, 빈곤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보고서가 제시되었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신빈민법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빈곤의 원인을 빈민의 나태와 무책임에서 찾고, 빈민의 자활의지를 불신했으며, 빈민에게 가혹한 조치가 필요하다. 반면, 빈곤의 책임은 사회적인 것에 있고, 따라서 신빈민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빈곤을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사회질서의 결과로 보았으며, 빈곤해결을 위해 공공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이처럼 다수파와 소수파의 공통점은 기존의 구빈법이 너무 낡았다는 것과 빈민구호의 기능을 주나 특별자치주 의회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수파 보고서는 노동당 정부가 1940년대 후반 복지국가의 입법 기초를 마련할 때 참조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경우, 윌리엄 베버리지는 소수파 보고서를 기초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을 개념으로 1944년 사회보장이 설치되고, 빈민법의 폐지되면서 영국복지의 기틀이 확립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3가지 원칙은 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되 분파적 이해는 무시한다. ② 국가재건을 위해서 5대 사회악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서 5대 사회악은 결핍(소득), 질병(의료), 무지(교육), 불결(주거), 나태(실업)이다. ③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 달성된다. 국가는 전 국민에게 국민기본선만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려 있다. 국가는 사회보장을 자산조사 없이 하나의 권리로 제공하고 그 외는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한다.

2. 인상깊었던 점

인상깊었던 것은, 빈민을 규명하기 위해 아주 오래 전부터 조사하고 정책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제정된 신빈민법은 빈민이 작업장에 입소했을 때만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작업장 환경은 불충분한 식사, 감옥 같은 주거 및 의복, 면회의 금지 등 의도적으로 가혹하고 비인간적으로 설정되었다. 오직 그럴 때만 극단적인 결핍 상태의 ‘자격 있는’ 빈민만 입소를 신청하고, 그렇지 않은 빈민은 자립을 선호하게 되어 복지 사기와 부정 수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보통선거권이 확대되고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동계급이 직면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영국 사업가이자 사회통계학자인 찰스 부스가 런던시의 빈곤 실태를 조사하여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부스는 최초로 빈민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제시했다.
영국의 라운트리가 요크 시 빈곤 조사를 통해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한층 발전시켰다. 그는 인간의‘최저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음식·주거·가구 생활비로 분류하여 각각의 비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계산했다. 그리고 신체적 효율을 유지하는 데도 불충분한 ‘일차적 빈곤’과 다른 추가적인 지출이 있을 때 곧바로 일차적 빈곤으로 전락하는 ‘이차적 빈곤’을 측정했다. 그 결과 요크 시 인구의 9.91%가 일차적 빈곤, 17.93%가 이차적 빈곤 상태이며, 저임금·많은 부양가족·가장의 사망 등 구조적인 원인이 일차적 빈곤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