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15 해방 이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한반도의 정세 변화
2.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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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북한은 주체사상과 몰락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별개의 것이라는 이론을 정립하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놓았다. 이 ‘우리식 사회주의’는 ‘조선민족’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조선민족 제일주의’로 뒷받침하고 있다. 김정일은 공산국가들이 몰락한 이유는 제국주의자들이 “사상‧문화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에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를 튼튼히 세워 저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 제일주의’는 북한 내부로 불어 들어오는 외부의 개방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며 또한 주체사상은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혁명사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4월 판문점에서 분단 6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며 급반전됐다. 이처럼 2018년부터 시작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휴전선 일대에서 대남/대북 비방•중상이 멈추고, 북한의 중앙방송 등의 보도매체는 남한을 비방하는 횟수나 강도가 크게 완화되었다. 또한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서도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평화를 도모하여 전쟁으로부터 위험을 제거하고자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이후부터는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 조성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굳건하지만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정세 역시 한반도에서의 극적인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행동은 2022년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레포트는 1945년 8·15 해방 이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한반도의 정세 변화

1) 2000-2017년
2000년 이후에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대화가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북한은 대화를 하면서도 도발을 감행하는 등 남북대화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급기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DMZ 지뢰도발 등 연이은 대남 군사 도발과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남북 간의 실질적 대화에 장애를 조성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이후 다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와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북한 핵문제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91년 남북이 합의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 내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2008년 3월 29일 남북 당국 간 대화와 접촉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사실상 단절상태에 이르게 됐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대해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2013년 4월 8일에는 북한의 근로자 전원 철수 발표로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이 7월에 개최되었다. 남과 북은 접촉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2015년 ‘8.25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지위 확보 및 한·미·일에 대한 실질적 타격 능력을 선전하고 북한체제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2016년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6년 8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직접적 군사적 도발을 통한 위협을 가했다.

2) 2018년-2020년
문재인정부는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내세웠다. ① 북핵 해결과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 ②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③ 남북시장 통합과 점진적인 통일, ④ 남북기본협정 체결, ⑤ 북한 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 ⑥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 활성화 및 접경지역 발전 방안 등이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과 함께 한반도의 무력갈등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였다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요 갈등 사항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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