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사이버 공간과 표현의 자유
제6장 프라이버시
제7장 지식재산권
제8장 정보 보호
제9장 사이버 범죄
제10장 인터넷 중독
제11장 디지털 시대의 시민
제12장 사이버 윤리와 사이버 윤리교육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제5장 사이버 공간과 표현의 자유

1. 사이버 공간 속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
① 자유의 의미
・자유
- 개인의 신체적 구속이나 억압을 받지 않는 것
-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것으로 인권이나 사회적 권리, 법률적 권리의 차원으로 이해
-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재산 처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해당
・소극적 자유
-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 신앙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적극적 자유
- 어떤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
- 자기완성의 자유
②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념의 발달
・표현의 자유: 개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주는 미디어와 밀접하게 관련
・언론 자유의 성장과 국가 권력의 언론 간섭 간의 다툼 속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으로 만들어짐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자유의 중요성을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유해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원리를 제공하게 됨을 의미
・표현의 자유 필요성
- 자아실현의 필수요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아실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임
- 진리의 확인: 표현의 자유는 진실과 허위의 투쟁과정에서 진리를 찾게 해 주는 필수적인 과정
- 사회의 발전: 정치 영역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통해 사회 발전을 달성
- 표현의 자유의 기능

국가
국민의 자기 지배적 관점
국가에 대한 정치적 참여
공론장에서의 공론 형성
국가에 대한 견제 가능
국가에 대하여 사적 이익을 요구
시민사회에 위치한 공론장에서 공익을 형성
공직자의 부패 등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
시민
사회
국민의 자기 만족적 관점
자아실현
자아형성
부와 관용사회
자아의 표현을 통해 정신적 자유를 실현
다양한 의견을 접하면서 개인의 자아를 형성
반대가 보장하는 관용사회를 내면화

・한국의 표현의 자유 보장
-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
-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표현이 과정에서 실명이 반드시 공개할 필요는 없고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도 동일하게 보장

2) 인터넷의 등장과 표현의 자유
① 인간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짐
②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전통 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비교 가능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