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비정규직보호법
제1강 비정규직보호법의 이해
제2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제3강 파견근로자
제4강 특수문제: 갱신기대권, 초단시간근로자, 불법파견
제5강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제2부 노동조합법
제6강 노동조합법 총론
제7강 노동조합
제8강 단체교섭 (1)
제9강 단체교섭 (2)
제10강 단체협약
제11강 쟁의행위 (1)
제12강 쟁의행위 (2)
제13강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구제
제14강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1)
제15강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2)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강 비정규직 보호법의 이해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미

1. 전형적 노동과 비전형적 노동
• 전형적 노동: 정해진 시간에 특정 장소로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임금을 받는 노동
• 비전형적 노동: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거나 정해진 일의 장소가 없거나 입퇴직이 자유롭거나 종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노동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하청노동자 등이 비전형적 노동에 해당
• 용어들은 엄밀한 법적 개념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도 포함

2. 법적 근로 유형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비정규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아우르는 개념
• 정규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직접고용된 근로자

3. 특수 근로자 유형
• 초단시간근로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감시단속근로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Ⅱ.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 개정

1. 파견법의 제정과 개정
(1) 파견법 제정 배경
• 1990년대 이르러 생산직, 사무직 등 상시적 업무에도 파견근로자 등장
• 불법적 근로자공급이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확산
• 파견노동 형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제도적 대응책 마련 필요성 제기

(2) 파견법 제정 논쟁
① 경영계의 합법화 찬성론
• 근로자파견은 노동시장의 자생적 요구에 의해 발생
• 인력 수급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고용의 유연성 제고
• 기업의 노동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
• 유휴인력에 취업 기회 확대 및 정규직 취업 지원
② 노동계의 합법화 반대론
• 국가의 고유 임무인 직업 알선과 소개의 책무 방기
• 상용 근로자의 고용 안정 침해
• 이중노동시장 구조 발달시켜 파견근로자를 불안정하고 열등한 근로조건에 방치
• 조합활동 방해 및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
•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효과
③ 제한적 합법화론
• 파견근로 실태가 존재하는 현실 고려
• 전면 금지시 법의 사각지대 발생하여 파견근로자 지위가 불리해질 수 있음

(3) 파견법 제정 과정
• 1993년 7월 노동부가 파견법 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동계 반발로 무산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필요성 대두
•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인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파견법 국회 통과
• 법 제정의 기본 취지는 제한적 합법화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론에 근거

(4) 제정 파견법의 주요 내용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는 절대금지업무와 허용업무로 구분
• 허용업무는 상시허용업무와 일시허용업무로 구분
• 파견기간은 상시허용업무의 경우 1년 초과 불가, 당사자 합의시 1년 연장 가능
• 파견근로자 보호 조치로 차별대우 금지, 파견계약 해지 금지, 취업조건 사전 고지
• 쟁의 중인 사업장에 파견 금지, 정리해고 후 일정기간 파견근로자 사용 금지
• 파견사업주는 임금·산재보상, 사용사업주는 근로시간·휴일·산업안전보건 책임

(5) 파견법의 주요 개정
① 2006년 개정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 도입
• 취업조건 등의 서면고지 의무화제도 신설
② 2012년 개정
•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의무 부여
•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권 신설
③ 2013년 개정: 차별금지 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으로 구체화
④ 2014년 개정: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동일 조건 근로자 모두에게 확대

2. 기간제법의 제정과 개정
(1) 기간제법 제정 배경
• 2000년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고용형태가 크게 증가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
•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대책 논의 시작
• 2004년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 제출
• 2006년 11월 기간제법 제정, 2007년 7월 시행

(2) 제정 기간제법의 주요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 2년 초과 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