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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자료구성 교재 2편(4 ~ 7장)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해당학과 법학과 자료출간일 2024년 4월 27일
학년/학기 4학년/1학기 페이지수 27
자료형태 PDF (83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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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및 자료구성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자료내용 미리보기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1.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개념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임

2) 수사조건의 의의
① 수사의 일반적 조건
- 범죄혐의의 존재
- 수사의 필요성
- 수사의 상당성

2. 수사의 개시와 수사단서
1) 수사 개시의 의의
① 수사 개시의 개념
-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직무상 수사를 개시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
-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됨
② 피의자의 지위
-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대상자는 피의자가 됨
- 피의자의 시기가 수사 개시 시점임
-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는 수사의 개시 시점부터 검사의 공소 제기 전까지의 개념임

2) 수사의 단서
① 수사단서의 의의와 종류
- 수사의 단서:수사기관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원인임
- 수사단서의 종류: 수사기관 스스로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보고에 근거한 경우
② 변사자 검시
- 변시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때 이를 조사하여 그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의 처분임
- 검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수사의 단서임
③ 불심검문
- 거동불심자를 대상으로 경찰관이 정지, 동행 요구 질문을 행하는 것을 불심검문이라고 함
- 경찰관의 정지 요구 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설과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봄
- 동행 요구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상대방은 동행 요구를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 행해져야 함
- 경찰관은 거동불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물어볼 수 있고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음
- 자동차 검문은 경찰관이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을 행하는 것임
④ 고소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임
-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은 일정한 범위에서 불가분이라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됨
-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함
-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침
-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는 언제나 적용되나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
⑤ 고발
-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고발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즉 고발사건에서 고발이 소송조건이 됨

3.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
①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하여 행해지는 수사이며, 강제수사를 제외한 수사가 임의수사임
②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임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사가 강제수사라는 실질설이 다수설임

3)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법적 규제
①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원칙을 임의수사의 원칙이라고 함
②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처분법정주의는 서로 표리관계에 있음
③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큰 강제수사에 대하여 강제처분법정주의와 강제수사비례의 원칙 그리고 영장주의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짐


- 중략 -